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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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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74, 2016.11.15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2016.1.1 이후 양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130, 2016.11.10 기각 청구인이 받은 1차 건축허가는 같은 연도에 취소되었고, 2차 건축허가 유지기간 중에도 쟁점토지의 지상 건축물 공사의 착공지연을 이유로 건축허가가 취소된바, 쟁점토지의 지상에 사업용 건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546, 2016.11.09 기각 쟁점토지와 같이 지목이 전ㆍ답인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형질변경 등만이 제한되는 것이지 실제 경작함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인바,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다른 제한이 없다면 토지를 기존 용도로는 계속 사용(농지는 경작)할 수 있고,사업시행자 등이 쟁점토지의 경작행위를 금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이 재촌ㆍ자경하지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나2037028, 2016.11.03 국승 비거주자인 원고가 스스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대구고법2015누4998, 2016.10.28 국승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토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143, 2016.10.11 청구인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위법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654, 2016.09.27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05, 2010.11.23, 재산세과-264, 2009.09.21)를 참고하기 바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936, 2016.09.23 기각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임대차 포괄 양도ㆍ양수 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세무서장도 이를 인정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점,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 멸실 신고시...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단13959, 2016.09.07 국승 1세대 1주택자와 1세대 다주택자를 구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세대 단위로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 연좌제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387, 2016.09.06 기각 쟁점면적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양도일 직전 5년 및 3년 이내에는 도시 지역 내 농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기간을 모두 사업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총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24.3%에 불과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의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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