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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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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5-95, 2015.10.22 기각 8년 자경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한 행위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감면신청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또는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5-113, 2015.10.22 기각 청구인에게는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고액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1158, 2015.10.20 국승 농지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333, 2015.10.19 기각 쟁점임야가 2002.9.23. 도시지역에 편입됨으로써 그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양도일까지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인 임야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점,「소득세법」에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달리 규정한 것이 입법착오라거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131, 2015.10.15 기각 청구인은 19XX∼20XX년의 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타이어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한 점,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 및 로드뷰사진에서 잡초가 무성하며, 일부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작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20XX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쌀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802, 2015.10.14 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최근 5년간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농지의 양도 직전 2년 동안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 인근의 토지를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여 경정ㆍ고지한 점, 등기부등본상 조모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은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4누8003, 2015.10.14 국승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후문에서 하나의 자산이 두가지 이상의 세율에 해당되는 전제는 대상 자산이 하나의 자산임을 전제한 것이며, 한 필지의 토지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구3648, 2015.10.12 기각 쟁점토지는 사실상 현황인 대지로 사용하는데 어떠한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되었던 기간은 XXX일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정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868, 2015.10.0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건축이 가능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868, 2015.10.0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건축이 가능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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