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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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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1546, 2021.10.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거주자로부터 미국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목적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1누20511, 2021.10.15 국승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 | 목적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나2005469, 2021.10.14 국승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 목적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9760, 2021.10.13 국승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쟁점소득의 귀속시기는 2016년임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179, 2021.09.29 기각 청구인들은 프로야구 구단들과 20○○.2.1.부터 국내 프로야구 리그에서 183일 이상 선수로 활동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일에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임 | 목적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63308, 2021.09.03 일부국패 채무자의 진술 내용이 원고계좌의 입출금 내용, 차용증 등에 부합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131, 2021.06.03 재조사 청구인이 검찰이 다른 공범자들을 추가 기소하면서 □□□와 ◇◇◇가 주범으로 변경된 것으로 하여 기소하였다고 하면서 검찰의 기소장 등을 추가 제출하였고, 동 기소 등에는 청구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의 검찰기소에 대하여 법원판결이 확정되어,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된 검찰의 공소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청구...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125, 2021.05.31 기각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156, 2021.05.20 기각 ○○○○년부터 국내에서 여러 건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현재에도 3개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으며, 다수의 부동산 양도소득 수입금액도 발생하여 매년 종합소득세와 여러 건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에 주택과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2010년 이후 뉴질랜드에 체류한 기간은 매년 10일 안팎으로 항구적인 주... | 목적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014, 2021.04.08 수령한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2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목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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