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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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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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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31, 2011.05.25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전287, 2011.05.02 청구인이 5년 이상 거주했던 이농주택에 다시 귀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주택을 1주택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이는바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는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중781, 2011.04.21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배제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4041, 2011.04.14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외주택의 건물을,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외주택의 부속토지 소유하고 있고 이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493, 2010.12.21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397, 2010.11.19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자산의 양도차익에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1679, 2010.11.04 농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대체취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988, 2010.07.27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950, 2010.07.20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인 상태에서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926, 2010.07.14 같은시의 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이농주택 특례 적용 안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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