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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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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779, 2022.03.14 기각 합의서 등에 의하면 AAA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이 변제하여야 할 횡렴금액 등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6136, 2022.02.17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양도 시 채권매각차손을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3511, 2022.02.11 국승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209, 2022.02.09 이익배당(주식배당)으로 인한 무상주 취득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로서,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주식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산정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203, 2022.02.04 기각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17.2.3. 법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3장 전체에서 모두 동일한 뜻으로 해석되도록 정하였는바,대주주의 범위에 주권비상장법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00, 2022.02.03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분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743, 2022.01.26 경정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1을 증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1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799, 2022.01.25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분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642, 2021.12.29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4641, 2021.12.15 기각 조사관서가 이 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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