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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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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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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4부3686, 2015.03.05 기각 쟁점보상금의 지급대상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등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지급되고 있는 점, 쟁점보상금의 지급대상에 참여연구원 외에 기술료 유발과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인력도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과세기타소득
소득	판례	대전지법2012구합3257, 2014.01.15 국패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소속 종업원이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으로서 그 성격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퇴직자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임	비과세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부1540, 2013.10.22 비영리기관이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개발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것이고, 연구개발 결과물에서 기술료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대상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이 지급되고 있으며, 쟁점기술료성과급의 지급대상 범위에 발명자는 물론 참여연구원, 심지어 해당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비과세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부3536, 2013.09.30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한 종업원과의 공동 임차주택은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을 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종업원 등이 임차인으로서의 권한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해당함	비과세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866, 2012.11.29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구2423, 2012.08.21 쟁점 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성과급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429, 2012.08.17 울산광역시의 "2009 산불방화범 검거 포상금 지급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중2349, 2012.08.16 쟁점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실질이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62, 2012.01.19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성과물과 성과물에 대한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및 실시권을 설정한 후 그 기업체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닌 것임	비과세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11, 2012.01.05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성과물과 성과물에 대한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및 실시권을 설정한 후 그 기업체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닌 것임	비과세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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