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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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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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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953, 2015.06.24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4중4075, 2014.10.28 기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 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의료비를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의료비를 근로소득 특별공제 적용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특별소득공제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4-34, 2014.06.27 쟁점대출금 차입일이 2011.7.이고, 전입일과 입주일 중 빠른 날은 2009.7.30.이므로 공제대상 차입금이 아니며, 2012.2.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가목의 단서는 2014.2.2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안에 대해 적용할 수 없음	특별소득공제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4-41, 2014.06.24 기각 2005.12.31. 이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계속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2009년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사전답변	법규소득2014-112, 2014.06.02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4항 및 별표1의 2에 따른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임차차임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사전답변	법규소득2014-43, 2014.04.1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구급차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282, 2014.03.26 대학교에 납부하는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는「소득세법」제52조 제3항에 따른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3-88, 2013.09.30 종교단체가 고액기부금을 영수증을 발행하면서 기부금 발행내역서,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허위 고액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고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 기부금 영수증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933, 2013.08.29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돌봄교실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738, 2013.06.26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를 받던 중 해당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대출금 임의승계가 있는 경우 변동 후 보험회사에 상환하는 원리금에 대하여는 주택자금공제 불가함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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