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3775, 2022.04.28 국패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든,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든,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1519, 2022.04.20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1다293367, 2022.02.24 국승 (원심요지)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320, 2022.02.16 통상임금을 과소하게 책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춘천지법2020구합51264, 2022.02.15 일부국패 원고로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예탁금을 별도로 회계, 관리, 운용 및 정산하도록 한 위 각 규정을 준수하고, 의료급여비용 지급 및 원천징수 업무의 회계, 정산 과정에서 각 비용이 일관되게 처리되지 않는 등으로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비용 지급업무에 부수하는 원천징수 업무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2, 2022.01.12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1두50581, 2021.12.30 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원천세 징수처분은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여 잔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628, 2021.12.28 기각 OECD 회원국이 조세조약 체결시 따르는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대한 주석서에 쟁점조세조약 제17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7조 제1항을 설명하면서 오케스트라 단원을 연예인(entertainer)의 예시로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1404, 2021.12.23 국패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5조이 실명은 실지명의의 약어로, 금융기관과의 금융계약 체결에 있어서 거래자는 금융자산반환청구권을 갖고 있는 계좌 명의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는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7122, 2021.12.23 국승 갑 은행 등에 개설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로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갑 은행 등에 위 규정에 따라 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 | 원천징수의무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