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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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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52, 2023.08.10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157, 2023.08.10 기각 청구인이 ?시에 보상금 등을 반환하면서 당초 ?시에 양도하였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과 구별되는 새로운 자산(권리)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103, 2023.08.09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증가 시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12, 2023.07.21 기각 쟁점양도주택 양도당시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던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수의 임차인들 쟁점건물을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한 쟁점건물 전력공급에 대한 세부내역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00.0월까지 계속해서 주거용 전력이 공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868, 2023.07.19 국유지 위 주택 취득 후, 그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1104, 2023.07.1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2, 2023.07.12 기각 쟁점주택·대체주택·임대주택 모두 조정대상대상지역에 있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이를 모두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739, 2023.07.11 기각 ①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조사청의 감사 지적에 따라 쟁점농지에 대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94, 2023.07.10 경정 욕실과 주방은 처분청이 이미 주거공간으로 인정한 방들과 더불어 하나의 주거생활공간을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점, 창고②는 허가건물의 평면도상 주방과 욕실 사이에 위치하고, 사업장 진출입로와도 멀리 떨어져 있어 주로 생활용품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 중 주방, 욕실, 창고②의 면적은 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644, 2023.07.06 기각 ① 쟁점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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