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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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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4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19-114, 2020.05.27 당초 토지.건물 임대료 감정가액 중 토지분 시가를 분리해 내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소급감정과 그 성격이 다르며, 법원도 일관되게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어 시가로 볼 수 있음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33, 2020.05.19 기각 경정 청구인은 ◎◎◎◎가 제공한 경영지원용역과 광고대행용역 및 세무ㆍ법무자문용역 등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주장할 뿐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당직비는 관련 지급지침 및 그 지급단가로 보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실비변상 수준의 금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쟁점병원이 사용하는 쟁점상표는 척추전문병...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87, 2020.05.14 기각 (쟁점①) 쟁점임차료를 쟁점병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차료를 쟁점병원의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청구인이 쟁점급여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1960, 2020.03.20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386, 2020.03.12 기각 이 사건 교환 거래에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을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 등을 적용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이 사건 교환 거래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382, 2020.03.12 기각 이 사건 교환 거래에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을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 등을 적용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이 사건 교환 거래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573, 2020.02.18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488, 2020.02.12 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제품 등의 유형재산의 평가는 재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장부가액을 시가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 포괄양도시 양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양수도가액(장부가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매입가액인 동일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107, 2020.02.05 기각 송금한 금액이 쟁점교량 추가공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추가 공사비용이 있다면 계약서상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금전이어서 설령 청구인이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016, 2020.01.09 취소 청구인이 강요에 따라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에게 매각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가격 협상시 불리한 입장에 있었으므로 쟁점법인이 제시한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보고... |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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