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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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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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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지1984, 2022.06.09 취소 쟁점배당금은 청구인의 쟁점채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금액이 아닌 생활불교의 수탁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취득한 구상금채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배당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배당금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정이자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253, 2022.06.02 당첨이 확인된 유실된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면서 「소득세법」제21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호의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238, 2022.05.24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부2936, 2022.05.23 기각 쟁점대표이사가 현장에서 습득한 기술로 발명하였다는 주장 외에는 쟁점특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실험이나 시제품 제작, 단계별 연구한 기록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대표이사가 발명에 이르기까지 개발과정에 참여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소득	심사청구	감심2021-110, 2022.04.26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중8250, 2022.04.12 기각 중요한 사실관계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아니한 채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질의회신과 같이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 없는 질의회신은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지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공적견해의 표명에 해당한다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소득	판례	대법원2021두62249, 2022.03.31 국승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기각하기로 함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1877, 2022.03.30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자신의 창작품인 미술품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7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955, 2022.02.25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에 따라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하는 개인에게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2309, 2022.01.26 취소 쟁점배당금은 청구인의 쟁점채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금액이 아닌 생활불교의 수탁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취득한 구상금채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배당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배당금 1,335,043,964원 중 원금 1,030,226,8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정이자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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