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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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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024, 2018.12.10 기각 청구인에게 중개수수료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고 이 중 일부 금액을 양도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영수증을 통해 확인되는 점, 쟁점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매도자로 되어 있는 점, 부동산 등을 매수하여 전매한 자가 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고자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82, 2018.11.22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매매차익만을 기대하여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라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75, 2018.10.17 기각 청구인이 필지 추첨일로부터 약 10월 이후인 2017.3.24.을 소액에 불과한 잔금의 지급일로 한 것은 단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감소 효과를 보는 것 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2015.7.30.로 봄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029, 2018.09.10 재조사 공탁금은 결국 청구인이 김AA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기 위해 고BB과 청구인 간의 쟁점분양권 양수도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김AA이 청구인을 위해 대신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머지 금원의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바, 해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 여부 ...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95, 2018.07.02 삭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79, 2018.06.29 이축권의 발생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양수인)에 한하므로 철거 전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 명목의 가액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임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143, 2018.06.04 기각 201x.x.xx.에 청구인들과 OO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두 참여하여 쟁점분양권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쟁점분양권의 명의를 청구인들에서 OO건설로 변경하였는바, 그 날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명의개서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x.x.xx.을 쟁점분양권의 양도일로 보아 연체이자를 산정하여 ...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037, 2018.05.30 취소 쟁점영업권과 대체토지취득권리는 2008.7.31. 이후 사실상 양수인들에게 이전된 것으로서 양도시점은 조건부 매매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어 매매대상물이 확정적으로 확정된 시점인 2008.7.31.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42, 2018.05.08 기각 소액의 현금을 수년간 인출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고스란히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쟁점분양권 양도일 전에 같은 단지 내 같은 층, 유사 면적의 인근 동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 가액이 ▣▣백만원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프리미엄 중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1181, 2017.09.14 기각 교환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쟁점임대주택 양수 주체와 쟁점주식 양도 주체가 동일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임대주택의 양수인은 AA건설 주식회사 등 4개 업체인 반면, 쟁점주식 양도인은 김BB과 김CC으로서 상이한 점, 청구인 DD은행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임대주택 양도대금 중 일부가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해당 금액을 김BB과 김CC에게 반...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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