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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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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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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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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969, 2008.07.28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전1230, 2008.07.22 청구인이 추가 양도대금을 지급받자 이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는바 추후 금액이 확정되어 세무신고를 이행한 부분에까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전1229, 2008.07.22 쟁점 주식의 추가 양도대금 청산이 완료되기 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이상 명의개서일을 쟁점 주식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사건 소득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33, 2008.06.25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지정 해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하는 것임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부640, 2008.04.25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행위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어서 세무공무원의 착오안내에 따라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계산된 세액상당액을 납부한 바 없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부639, 2008.04.25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행위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세무공무원의 착오안내에 따라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계산된 세액 상당액을 납부한 바 없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중5082, 2008.04.25 쟁점 주식의 양도시기인 명의개서일이 속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는 불확정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중5080, 2008.04.25 쟁점 주식의 양도시기인 명의개서일이 속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는 불확정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중5034, 2008.04.25 추가로 받게 된 추가 양도대금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303, 2007.12.26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199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예정신고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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