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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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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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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3804, 2010.10.25 개인주주들이 법인청산시 의제배당에 따라 부담할 높은 세율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가장한 거래로 보고 당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3798, 2010.10.25 개인주주들이 법인청산시 의제배당에 따라 부담할 높은 세율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가장한 거래로 보고 당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3641, 2010.10.25 쟁점 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없는 자와 적법하게 거래한 정상적인 주식의 양도·양수거래라 인정되는바,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3639, 2010.10.25 개인주주들이 법인청산시 의제배당에 따라 부담할 높은 세율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가장한 거래로 보고 당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2189, 2010.10.11 추정에 의한 것으로 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19065, 2010.09.09 법인의 주주가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법인은 당해 주식을 소각하였는 바, 이는 자본금 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주식 양도로 그 차익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440, 2010.09.02 투자신탁형 펀드의 월별 분배시 원천징수 방법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419, 2010.08.17 집합투자기구가 결산 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부4185, 2010.07.28 배당소득 중 일부 배당소득은 투자신탁(펀드)의 분배금, 투자회사의 분배금, 파생결합증권(ELS 등)에 의한 분배금으로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광4091, 2010.07.13 청구법인에게 부여한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과세대상 소득이나 납세의무자가 상이하므로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매수를 자본금의 반환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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