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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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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140, 2022.06.21 기각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물가상승분을 공제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한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분을 제외하는 것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측면 등에 비추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보유기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823, 2022.06.21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611, 2022.06.21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7000, 2022.06.20 취소 임대주택2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등에 따라 aa·bb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cc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임대주택3에 대하여 20xx.x.xx. 양천구청에 임대주택 등록을 추가한 후 관할세무서에 매년 사업자현황신고를 하고 있는 청구인들에게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7205, 2022.06.17 ’22.5.10. 이후 4주택(A,B,C,D) 보유세대가 2채(C,D)를 양도(과세)하여 일시적 2주택(A,B)이 된 상태에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례대상인 A주택을 양도하고 이후 남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634, 2022.06.17 혼입합가로 2021.1.1. 현재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하여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고 남은 1채(B)를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9509, 2022.06.16 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들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22구단10406, 2022.06.15 국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인정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7612, 2022.06.1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일자가 취득시기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49, 2022.06.14 기각 청구인은 계약금 지급(분양권 취득) 당시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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