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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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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527, 2008.06.25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유상 이전하는 경우 양도로 보며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중944, 2008.06.23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 아파트 양도당시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으므로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 인정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중1058, 2008.06.19 쟁점 아파트의 일조권, 전망권 등이 비교대상아파트에 비해 우수해 보이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삼아 과세한 처분에 부당함이 없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994, 2008.06.13 쟁점 아파트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단지 내 신축시기 및 면적과 기준시가가 동일한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240, 2008.06.11 수용되는 농지와 주택의 자경농지 감면 적용 및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227, 2008.06.10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189, 2008.06.04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산 증여 후, 증여받은 법인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328, 2008.05.30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941, 2008.05.28 쟁점 아파트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된 같은 아파트단지 내의 같은동 같은 평형으로서 기준시가도 같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4, 2008.05.28 법인이 증여받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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