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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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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4-117, 2015.02.10 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명세표에 찍혀 있는 출금내역이 외주가공비, 급료 및 임금, 운임, 어음할인비,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367, 2015.02.03 부외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외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비용이 2011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951, 2015.02.02 기각 주차장 운영ㆍ점포 임대 등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주된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은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한 점, 아파트 관리업무와 주차장 운영업 등을 동시에 영위하면서 이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않아 소요된 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의 2009~2012년 귀속사업소득금액을 단순ㆍ...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969, 2015.01.29 재조사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한 차입금은 사업자 개인의 자금사정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사업용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차입금의 관련 이자에 한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업자 명의의 부채인 사실이 확인되면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자본인출금에 사용된 차입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581, 2015.01.21 기각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물량을 확보할 만한 사업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경정소득률 등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4-80, 2015.01.20 금융계좌를 통해 모든 고철 매입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금융계좌에서 통장이체된 사실 및 일부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지 고철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4-107, 2015.01.20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일부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 및 거래처 인적사항 등이 입증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나머지 는 지출내역 및 거래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4-100, 2014.12.30 청구인은 공사비 중 47%에 해당하는 원재료비와 외주비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고, 공사비와 관련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동 비용의 지출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551, 2014.12.23 경정 청구인이 제시한 수도광열비 중 하수도요금ㆍ전기요금이 건물 임대인의 처인 ○○○에게 부과되어 쟁점사업장에서 사용된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점, 보일러 난방경비, 리본 및 완장 매입비용, 위생흡착포 매입비용, 입관부장품 매입비용은 구체적인 금융증빙에 의하여 송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위 소모품 등은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236, 2014.12.17 경정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증빙상 금액 중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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