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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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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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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651, 2008.09.04 겸용주택을 소유한자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635, 2008.09.03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중203, 2008.08.28 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해당하므로 쟁점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508, 2008.08.28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344, 2008.08.20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사업시행기간중에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완성된 주택으로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331, 2008.08.19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311, 2008.08.18 소유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경우로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이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299, 2008.08.18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주택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당해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123, 2008.08.0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년 5월 30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소득세법」제89조 제2항 규정의 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100, 2008.08.01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는 부부이나, 양도일 현재 별도세대인 경우 관리처분인가일에도 별도세대인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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