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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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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13, 2018.01.22 경정 양수계약 제7조에 의하면 동 계약이 ???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이 동 계약의 파기로 인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한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쟁점계약의 해지 및 ???의 경영권 분쟁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지급한 위약금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현실적...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532, 2018.01.17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면제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원금 자체가 감액된 경우 동 결정에 따라 변제받은 금액 중 감액된 원금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0069, 2018.01.11 국승 양수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기해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728, 2017.12.28 기각 청구인은 5년여에 걸쳐 쟁점지급처에 계속ㆍ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점, 청구인도 당초 일부 금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일시적ㆍ우발적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700, 2017.12.28 기각 청구인은 ㅇㅇㅇ의 대표자가 근로소득을 신고하였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함에 따라 투자정산금 중 OOO만원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근로소득 신고에 대한 사실은 투자정산금 등 소송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점, 법원은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가 손익계산서에서 차감되어야 할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고 이를 순이익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650, 2017.12.26 경정 종합소득세 과세당시 청구인이 피해자 등에게 반환 등을 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실지귀속되는 소득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과세당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 몇 년도의 횡령액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과세당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동 금액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558, 2017.12.22 산학협력단이 학생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교직원으로부터 직무관련 연구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이전받은 대가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518, 2017.12.21 재조사 계약서에 영업권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치과 양도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양도된 장비의 내역이나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쟁점치과 양수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영업권을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치과의 장부, 치과권리 양도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토대로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3480, 2017.12.20 경정 도급인이 쟁점추가공사금액을 인정한 것과는 별개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기로 한 대가는 ㅇㅇㅇ만원에서 ㅇㅇㅇ억원을 차감한 ㅇㅇㅇ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추가공사와 관련하여 매출누락한 금액을 ㅇㅇㅇ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7099, 2017.12.20 국승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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