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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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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704, 2016.04.11 토지를 골재 도매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5구합24452, 2016.04.08 국승 양도당시 30세미만의 동일세대원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세 과세 대상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607, 2016.03.16 재조사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및 후소유자가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매수인이나 ‘문제 발생시 책임진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인 측으로 매수대금의 일부를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단55212, 2016.01.28 국승 분양계약상 명의자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분양계약상 권리의무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매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며, 원고 명의로 취득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15누5824, 2016.01.13 국승 (1심 판결과 같음)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 후 합의해제 하였으나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는 등 사실상 소유하였으며, 토지보상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미등기 양도에 해당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398, 2016.01.07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OOO으로부터 20**.*.*.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쟁점토지를 OO토지신탁에 신탁등기하였고, ㈜OOO은 OO토지신탁으로부터 소유권을 매수하는 것으로 하여 20**.**.**.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고 대금청산일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잔...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292, 2015.12.17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말함)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668, 2015.11.09 기각 동일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인 부동산을 양도 하고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한 청구인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을 합산 하여 확정신고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5구단421, 2015.10.27 국승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4구단31326, 2015.10.07 국승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에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매대금도 반환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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