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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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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7, 2018.06.12 취소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행한 용역대금과 개인봉제사들이 수행한 용역대금을 구분하여 제출하고 이를 입증할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 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별도의 조사 등을 통해 처분근거를 보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ITC 전산자료 및 생산작업지시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여 2...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40, 2018.05.30 경정 청구인은 쟁점①·④·⑤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법원배당표에서 확인되는 이상, 설령 쟁점③·⑥대여금에 대하여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금전대여계약에서 발생한 미회수 원금을 다른 금전대여계약에서 이미 실현된 이자수입에서 차감하여 사업소득(대부업)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실상 동일한 거래...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00, 2018.05.23 기각 쟁점주택 양도 후 쟁점외주택 신축용 사업부지를 은행 차입금 없이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 자금사정상 부득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쟁점주택 양도계약 후 ▣일만에 쟁점주택 인근에 동일 유형 및 규모의 쟁점외주택의 신축용 사업부지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주택 신축·양도를 일회적인 것이 아닌 첫번째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58, 2018.05.16 기각 청구인들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빌딩의 임대소득이 분배될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임차인들과 일부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수증자로서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차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5두41326, 2018.05.11 소극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와 월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418, 2018.05.03 기각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에 따라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교부하고,입회인들의 동의를 얻어 「소득세법」 제170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질문·조사권을 통하여 세무조사업무를 집행하면서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 건축허가를 받은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417, 2018.05.03 기각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에 따라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교부하고,입회인들의 동의를 얻어 「소득세법」 제170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질문·조사권을 통하여 세무조사업무를 집행하면서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 건축허가를 받은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753, 2018.05.01 경정 쟁점토지에 대한 건물신축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지조성공사만 하고 나대지 상태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일시적?우발적 양도로 판단되는 점, 건축물 설계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고, 토지조성공사비는 실제 지출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자비용는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이 건 경정 시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소...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3, 2018.04.25 인용 양도행위가 청구인의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개량, 조성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사업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25, 2018.04.17 취소 청구인은 1과세기간 1건의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쟁점부실채권을 매입하였고 청구외법인 등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쟁점부실채권 회수이익을 계속.반복적 사업활동으로 얻은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채권매매업이나 금융업 등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거나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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