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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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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9768, 2011.11.04 증자이익 및 상장차익이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688, 2011.10.28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각 자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소요경비를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인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1구합3761, 2011.10.27 증자이익 및 상장차익이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다는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1구합3747, 2011.10.27 증자이익 및 상장차익이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1구합3730, 2011.10.27 증자이익 및 상장차익이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866, 2011.10.24 재조사하여 쟁점월정직책급 중 업무관련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862, 2011.10.24 월정직책급은 추가로 제시된 증빙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업무관련 지출로 인정되는 부분은 비과세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861, 2011.10.24 법인 임직원에게 지급된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월정직책급은 추가로 제시된 증빙을 재조사하여 업무관련 지출로 인정되는 부분은 비과세하여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860, 2011.10.24 모든 임직원에게 별도의 사용목적이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지급된 직급보조비는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858, 2011.10.24 모든 임직원에게 별도의 사용목적이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지급된 직급보조비는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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