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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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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376, 2016.12.15 취소 쟁점토지의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보면 취득일부터 20**년까지의 경우 쟁점토지의 공부상 및 사실상 지목은 임야로 확인되고 이 기간 중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였으므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20**년부터 20**년까지는 쟁점토지의 사실상 용도가 임야일 경...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5두53749, 2016.12.11 국승 (원심 요지) 직접 경작에 대한 의미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790, 2016.12.07 기각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된 후 8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양도되었고,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쟁점토지의 총 소유기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쟁점토지에 대하여 달리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493, 2016.12.05 기각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라「농지법」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법문상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고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전용목적에 따...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구2860, 2016.12.05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밭으로 경작하기 이전의 기간(20◇◇년 ◇월~20◇◇년 ◇월)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고 재산세도 잡종지로 종합합산되었는바, 청구인은 이 기간에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인터넷 항공사진에 의하면 야적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874, 2016.11.29 경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농지의 취득시기인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에 대금이 청산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여 쟁점농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은 경정함이 타당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415, 2016.11.25 기각 쟁점토지에서 잔디농사를 지었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토지 사진은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 촬영한 것이며, 잔디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잔디 식재 및 판매관련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시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200◇년부터 20◇◇년까지 쟁점토지의 실제지목은 자연림으로 조사되어 있는...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516, 2016.11.22 기각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 달리 농지로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쟁점토지 양수인 및 인근 주민들이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항공사진을 보면 주변의 농지와 달리 수풀이 우거지거나 공사현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5938, 2016.11.17 일부패소 실제 사업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정황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토지라고 볼 수 없으며, 지방세 부과사실만으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도 볼 수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단57338, 2016.11.16 국패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분양권은 ‘주택’으로 의제되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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