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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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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631, 2015.11.30 기각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해당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동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이는 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일정기간(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5년 중 3년, 보유기간 중 80%)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667, 2015.11.30 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주소를 쟁점토지 소재지에 두고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피상속인이 19**년부터 사망 당시까지 OOOOO OOOO와 OOO에 주소를 두고 있고, 19**년부터 사망 당시까지 OOOOO OOO에서 주차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피상속인의 가족도 OO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토지를...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5-125, 2015.11.27 인용 농지등이 도시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5구단30801, 2015.11.25 국승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란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340, 2015.11.20 기각 경기도 OO시장의 공사중단지시는 쟁점토지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보완할 수 있었고, 농지처분 의무 통지는「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의 제한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공사 공정표 등으로는 부지조성공사의 실시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339, 2015.11.20 기각 경기도 OO시장의 공사중단지시는 쟁점토지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보완할 수 있었고, 농지처분 의무 통지는「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의 제한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공사 공정표 등으로는 부지조성공사의 실시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41, 2015.11.19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관련 제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의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전5828, 2015.11.17 기각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에 가설건축물의 존재여부에 따라 과세유형이 분류되어 해당연도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일 경우 해당연도 전체를 사업용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도 양도시점 뿐만 아니라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광2816, 2015.11.16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ㅇㅇㅇ천만원이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점, 청구인을 포함한 공부상 지분 소유자들이 소유지분을 개별적으로 양도하였고 그 중 ㅇㅇㅇ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종중회의록의 인증일자로 보아 나타나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구4563, 2015.10.30 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로 제시하는 질병 발생일이 20**년 ○○월로서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역시 ○○구 ○○동 ○○○-○에 등록되어 있어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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