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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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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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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042, 2008.07.3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불우이웃성금으로 기부한 경우 그 기부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중1100, 2008.07.28 재산세는 소득세법상 별도의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 성격이 보유세로 자산의 취득·양도를 위한 직접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서1635, 2008.07.23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주택의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8-102, 2008.06.30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도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양도사실을 감추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대구지법2006구합3331, 2008.05.07 피고가 재산분할에 의한 사건 대지의 취득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취득시기를 당초 대지를 취득한 날로 소급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수원지법2007구합1997, 2008.01.16 원고의 경락가액이 당초 감정평가액에 비하여 저감되어 상당한 양도차익이 예상되므로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 것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보아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99, 2008.01.15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13, 2008.01.15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정방법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7-178, 2007.12.28 청구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3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7-175, 2007.12.28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만 과세되고 명의수탁자는 과세에서 제외되는 점,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에게 실명으로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제외한 공동투자자 즉, 명의신탁자는 실질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실소유자인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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