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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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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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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4301, 2010.11.15 1. 쟁점 주식의 양도행위를 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쟁점 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 적법하게 거래한 정상적인 주식의 양도·양수거래이므로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양도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560, 2010.11.14 삭제 골드뱅킹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2009.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투자자가 투자금액 외 추가로 부담하는 거래수수료는 골드뱅킹 거래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4301, 2010.11.12 쟁점 주식의 거래는 청구법인 주주들이 특수관계없는 ◎◎건설과「상법」등에 따라 적법하게 거래한 정상적인 주식의 양도·양수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되는바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양도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배당소득
소득	판례	대법원2010두13739, 2010.11.11 주주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실질은 법인이 주주지분 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대표자와 주식양도 합의가 있었더라도 주식양도가 자본거래로서 그 차익은 의제배당에 해당됨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27318, 2010.11.04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라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법인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하지 않은 채 함부로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판단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정당함	배당소득
소득	판례	대전고법2010누755, 2010.10.28 배당소득 및 주식의 양도소득 등에 대한 소재지국 비과세규정을 들어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법인에게 과세한 사례	배당소득
소득	판례	대법원2008두19628, 2010.10.28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망인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여 원고 회사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고지한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1051, 2010.10.25 개인주주들이 법인청산시 의제배당에 따라 부담할 높은 세율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가장한 거래로 보고 당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중3640, 2010.10.25 처분청이 주식의 양도를 배당소득세 회피를 위한 자본거래로 본 것은 추정에 불과하므로 자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과세한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3966, 2010.10.25 청구인이 ○○○ 주식을 ○○○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청구인), 자본거래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처분청) 여부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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