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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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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3500, 2022.07.05 기각 처분청에서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364, 2022.07.04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6조의3제2항, 제155조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671, 2022.07.04 주택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655, 2022.07.04 비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A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신규 분양권(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소득령§155①(1)에 따라 3년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442, 2022.06.30 기각 쟁점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으로는 20xx.x.xx.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건축물대장상으로는 20xx.xx.xx.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양도건물 역시 2층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리생활시설(사무실)이었으나, 다수의 전입...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860, 2022.06.29 개정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기준시가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묵시적 갱신등으로 신규 계약 체결 없이 임대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의3의 임대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006, 2022.06.28 취소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고가주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74795, 2022.06.24 국승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및 대체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각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3주택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803, 2022.06.24 ’17.8.2. 이전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17.8.3. 이후 취득한 신축주택(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96, 2022.06.23 기각 설령 청구인의 소명내용과 같이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거주’라고 함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모의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다 취사를 하는 경우도 없이 평일 일부 시간에 잠시 들러서 잠만 잤다는 소명만으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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