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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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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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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350, 2008.08.20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974, 2008.08.18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234, 2008.08.14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중634, 2008.08.04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후 신고할 당시 새로운 해석으로서 변경된 국세청 예규가 있었으므로 쟁점 주식의 양도에 대해 할증평가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092, 2008.08.01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토지를 증여받은 배우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012, 2008.07.31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646, 2008.07.14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중509, 2008.07.11 쟁점 토지의 양도대금이 모두 수증자들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어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 수증자들에게 귀속되었다 인정되는바 부당행위계산대상임을 전제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541, 2008.07.08 수증자의 증여세와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46, 2008.06.26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아버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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