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4-130, 2015.03.16 기각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인지 불분명하고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관련 장부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729, 2015.03.10 기각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계근표,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이 불충분한 점, 청구인은 매출처 및 매출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은 쟁점과세기간에 고발되어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고철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232, 2015.03.05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필요경비를 열거하고 있음. 상기 이사비용 등은 단순히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필요경비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22326, 2015.03.05 상기 이사비용 등은 단순히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필요경비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32, 2015.03.05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필요경비를 열거하고 있음. 상기 이사비용 등은 단순히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필요경비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5-4, 2015.03.02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인 주장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4도16164, 2015.02.26 기각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17, 2015.02.24 기각 청구인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쟁점금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이 사무관리를 위하여 임의 작성한 자료나 사인 간에 작성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4두44380, 2015.02.12 국패 (원심 요지)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 자본으로 취득한 사람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하자본을 회수하면 이로써 임대용 부동산을 타인 자본으로 보유하는 결과가 되므로 대출금은 그 자체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 볼 것이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의 이자를 제외한 부분은 필요경비에 해당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759, 2015.02.11 쟁점매입처는 영화 컨텐츠 등에 관한 판권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