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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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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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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410, 2008.10.21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406, 2008.10.21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351, 2008.10.17 소유지분 변동없이 공부상의 용도 변경만 이루어진 경우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8구단2432, 2008.10.13 원고는 비거주자 신분으로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210, 2008.10.10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이 아닌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판례	인천지법2008구단287, 2008.10.02 사건 입주권 취득당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사건 입주권 양도 전에 이미 양도하였고, 사건 분양권은 취득일인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기존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사건 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034, 2008.09.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013, 2008.09.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로서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1주택이 있는 경우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924, 2008.09.24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승계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904, 2008.09.23 소유하던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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