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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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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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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435, 2016.10.25 2016.1.1. 이후 양도하는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으로서 2016.1.1. 전에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4523, 2016.09.27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3899, 2016.09.01 삭제 「부동산등기법」제6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거나「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건물에 해당하지 못하여 부동산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대법원2016두39702, 2016.07.29 국승 (원심 요지)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사건 주식의 대금청산 시점에는 이 사건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100분의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266, 2016.07.10 삭제 무허가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아 소유권보전등기를 못한 경우 및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동산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헌재	헌재2014헌바438, 2016.06.30 각하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서1298, 2016.06.24 경정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에 투기목적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80307, 2016.05.13 국승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할 경우 그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즉, 신주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한 날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부터 양도시기까지 보유기간은 1년 미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30%을 적용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대법원2016두32107, 2016.04.28 국승 (원심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 후 합의해제 하였으나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는 등 사실상 소유하였으며, 토지보상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미등기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38, 2016.04.15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전날 명의를 개서한 이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중소기업 세율(10%) 적용여부 판단시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과정, 명의개서일에 실질적 권리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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