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5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123, 2018.07.30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금원을 수취한 것이므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부가가치세는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은 참가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41259, 2018.07.27 국승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위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하여 오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3788, 2018.07.20 국승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적정임대료 시가 산정에서 보증금의 기여도가 공제된 상태에서 시가와 실제 임료와의 차액을 따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간주임대료를 고려하는 것은 이를 중복으로 공제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3250, 2018.07.20 국승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38, 2018.07.13 국승 수익 중 일정율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실제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중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0, 2018.07.02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매사업용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59, 2018.07.02 개인을 위하여 상품매매를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또는 상품중개업(4610)으로서 도매 및 소매업(46)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74, 2018.06.29 기각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학원 강의료 및 원격 강의료의 선급금으로 나타나고, ◎◎◎◎◎ 담당자 또한 쟁점금액을 차입금이 아닌 강의료의 선급금이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89, 2018.06.29 기각 청구인이 20◎◎~20◇◇년 기간 동안 □건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사건에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수익이 월 ▣▣▣만원이며, 한 번 선입된 경우 해당 법인이 정상화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으로 ...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404, 2018.06.29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