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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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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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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2706, 2018.01.31 경정 ㅇㅇㅇ, □□□을 상대로 한 사기미수 사건 판결서 등에서 매수인들이 1심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하여 ㅇㅇㅇ은 ㅇㅇㅇ백만원을 □□□은 ㅁㅁㅁ백만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서에서 ㅇㅇㅇ은 면책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차 계약금이 반환된 이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2524, 2018.01.31 경정 ㅇㅇㅇ, □□□을 상대로 한 사기미수 사건 판결서 등에서 매수인들이 1심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하여 ㅇㅇㅇ은 ㅇㅇㅇ백만원을 □□□은 ㅁㅁㅁ백만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서에서 ㅇㅇㅇ은 면책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차 계약금이 반환된 이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	기타소득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7구합63185, 2018.01.31 국승 횡령 고소 후 고소 취하 및 소유권 포기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임	기타소득
소득	판례	대법원2017두67032, 2018.01.31 국승 (원심요지) 합의서에서 임차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성격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금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수령액은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함	기타소득
소득	판례	대법원2017두63672, 2018.01.31 국패 (원심요지)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금원을 지급받은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민사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15%(20%-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임	기타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7누57648, 2018.01.25 국패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매수인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날인 까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였는바 매매계약이 매수인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현실적 손해는 이 사건 주식의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시가와 매매계약 해제 전날일 당시 시가 차액으로 봄이 상당이다.	기타소득
소득	판례	대법원2017두62662, 2018.01.25 국패 이 사건 합의금은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들로부터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4누6236, 2018.01.24 일부국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4323, 2018.01.23 기각 쟁점금액은 민사 및 형사소송 등에서 지급을 강제한 금원이 아니라 사적으로 당사자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배상금 내지는 합의금으로 보이는 점, ooo이 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법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법적 권리ㆍ의무 없이 수수한 배상금 또는...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4905, 2018.01.22 재조사 쟁점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보이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계좌에서 OOO만원과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만원을 출금하여 전사업자에게 쟁점사업장 인수대가로 OOO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관련 금융자료, 수령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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