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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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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1969, 2017.01.11 국패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 목적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797, 2017.01.06 재조사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서 2009년 이전에 경작의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농자재 구매내역 및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2009.12.7.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0.7.27.부터 청구인의 농자재 구매이력이 확인되는 점, 쟁...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02, 2017.01.02 기각 청구인과 한국농어촌공사와의 농지임대위탁 계약기간은 20◎◎.◎.◎◎.부터 20??.??.??.까지 및 20◇◇.◇.◇.부터 20□□.□.□□.까지 각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4246, 2017.01.02 기각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3.2.1.이고 2013.12.4. 양도된 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추가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일반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정정한 점, 2013년 1월 이후 쟁점사무소 임대에 대한 신고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2013년 12월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618, 2017.01.02 기각 쟁점토지는 쟁점주택과 구분되어 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달리 주택부수토지로서의 용도를 확인하기도 어려워 쟁점주택의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주거생활에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토지의 판정은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광역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708, 2016.12.30 기각 양도소득세에서 어떤 자산의 양도가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겸용주택 양도 당시에는 상가면적이 큰 상태였으므로 상가와 주택을 각각 구분하여 쟁점겸용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양도 당시 쟁점겸용주택 중 상가부분 건물 및...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944, 2016.12.29 기각 「소득세법」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제외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는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이고, 주차장업의 영위라 함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을 운영할 것으로 요하는 것인 점,청구인이 주차장 운영업에 관해 사업자등록이나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대전지법2016구단280, 2016.12.22 국승 농지의 자경 요건은 항공사진만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2분의 1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스스로 농사를 지었는지를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주장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토지들에 관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814, 2016.12.21 기각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에 최초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융특별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95, 2016.12.19 경정 ①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관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감면요건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음. ②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농촌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여 이 건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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