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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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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118, 2015.12.29 기각 쟁점토지의 임차인의 업종은 목재와 합판 도ㆍ소매업으로 원목 및 건축 관련 도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4 제1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골재나 석물 등의 도ㆍ소매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토지의 임차인들인 OOO과 OOO가 목재와 합판 도ㆍ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토지의 지상에 사무실과 목재와 합판 야적장 등을 설치하여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334, 2015.12.28 기각 쟁점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3에서 규정한 농지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농지를 농지전용이나 형질변경 없이 임의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의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광5147, 2015.12.22 기각 쟁점토지는 19**년경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같은 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5112, 2015.12.21 기각 ○○고등법원의 조정조서의 조정사항에는 청구인등은 조합으로부터 ＊＊까지 전체분양토지를 체비지대장에 공유로 등재받고 인도받음과 동시에 조합에게 ＊＊백만원을 지급하다는 내용이 있어 법원의 조정 당시까지 청구인이 쟁점분양토지의 대금을 완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분양토지 미납대금이 ＊＊백만원이라고 하나, 실제 정확한 미납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991, 2015.12.10 기각 청구인을 포함한 공부상 지분 소유자들이 소유지분을 개별적으로 ㈜OO개발에게 양도하였고, 그 중 OOO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OOO가 쟁점토지의 소유권 보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확인서발급신청서 등에는 개인 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후 취득ㆍ등록ㆍ재산세를 납부해 온 점,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종...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단56390, 2015.12.10 국승 이 사건 토지 위의 주차장 운영에 따른 손익과 책임이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 내지 CCC은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임대하고 영업수익이 생겼는지와 무관하게 정액의 대가를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604, 2015.12.10 임야를 취득한 후 준보전무인도서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도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5구단31064, 2015.12.09 국승 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그 지상에 식재된 임목은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식재된 임목이 사업소득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999, 2015.12.07 기각 ○○고등법원의 조정조서의 조정사항에는 청구인등은 조합으로부터 ＊＊까지 전체분양토지를 체비지대장에 공유로 등재받고 인도받음과 동시에 조합에게 ＊＊백만원을 지급하다는 내용이 있어 법원의 조정 당시까지 청구인이 쟁점분양토지의 대금을 완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분양토지 미납대금이 ＊＊백만원이라고 하나, 실제 정확한 미납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458, 2015.12.01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존속이 소유하던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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