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6두11132, 2006.09.14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률규정의 전반적인 체계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대주주가 대량으로 양도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위임의 내재적인 범위나 한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포괄위임에 해당되지 아니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861, 2006.08.18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6두15059, 2006.08.16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기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및 시가총액의 판단시점에 있어 일정기간이 아니라 특정일을 판단시점으로 삼고 있지만 그 날짜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헌재 | 헌재2006헌바54, 2006.07.27 소극 구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고,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헌재 | 헌재2006헌바18, 2006.07.27 소극 구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고,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238, 2006.07.07 급여, 상여금, 퇴직금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식대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981, 2006.06.22 1. 쟁점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발행되었으므로 채권과 함께 발행되어 사채와 함께 교부 및 양도된 것이라고 본 사례 2. 쟁점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만기까지 연 15.33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한 복리현가로 발행된 것이므로 이를 양도시점부터 만기까지의 잔여기간에 걸쳐 동 이자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541, 2006.06.22 쟁점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와 신주인수권이 함께 있는 것으로서 사채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인바 이를 포함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324, 2006.06.21 상속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이 확인되면 동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상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976, 2006.06.20 계약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실제 지급하였다는 권리금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신고한 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으로 결정고지한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