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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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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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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서3360, 2008.12.26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할 수 없는 대상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8-252, 2008.12.26 취득건물 신축공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지하수개발, 형질변경 허가, 민원해소공사, 조경공사는 이를 인정할 증빙이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고 조경공사와 관련한 다른 고액의 거래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8-230, 2008.12.26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 주택을 신축하고 임대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소유주는 청구인의 부친이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신탁자라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대법원2008두17929, 2008.12.24 대대적인 수리 후 음식점 및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상당 기간 방치되어 노후화되어 있더라도 언제든 수리 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이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8구단10334, 2008.12.18 원고와 윤○순이 사건 주택의 양도 전에 사건 ○○동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이미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 있었으므로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서2513, 2008.12.04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뿐만 아니라 쟁점 입주권 상태로의 보유기간까지 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되는바, 동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4079, 2008.12.04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및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및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부산지법2008구합1192, 2008.11.06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납입자본금이 500만원에 불과하여 건축사인 원고도 자본금 납입할 능력이 충분하므로 원고는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중791, 2008.08.26 환산취득가액 및 기준시가에 의한 필요경비를 산정하고 청구인이 부족납부한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인천지법2007구단2286, 2008.08.14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기초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소급감정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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