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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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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137, 2010.12.27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동사업에서 탈퇴할 때 나머지 공동사업자들로부터 분배받은 쟁점상가의 가액(‘시가’)에서 공동사업에 출자한 금액(‘투자원가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으로 청구인 부담분’)을 차감한 나머지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617, 2010.12.24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를 통해 중간배당하였고,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였으므로 쟁점 금액은 배당금이라고 본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10938, 2010.12.22 국내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한다고 본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620, 2010.12.15 골드뱅킹의 이익을 금 실물로 인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부1994, 2010.12.10 1. 청구인의 쟁점 주식 매매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소득인지 여부 2. 이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27332, 2010.12.02 배당소득을 G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0두16011, 2010.11.25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부동산가액을 변제 받는 경우 지분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875, 2010.11.19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875, 2010.11.19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그 법인의 해산은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27301, 2010.11.18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 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하지 않고 만연히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판단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임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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