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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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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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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감심2008-261, 2008.10.22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사건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 인정되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부과처분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387, 2008.10.2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239, 2008.10.13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6394, 2008.10.10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사건 양도자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건 양도자와 원고 이○기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167, 2008.10.07 증여자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공제한 후 양도소득세가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감심2008-251, 2008.10.01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동생에게 쟁점 주택공시가격보다 낮게 쟁점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 주택공시가격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033, 2008.09.30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기간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연장)은「같은법」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473, 2008.08.27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447, 2008.08.25 거주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446, 2008.08.25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재차 증여하여 그 재차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차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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