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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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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20, 2015.05.06 기각 청구인이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쟁점부외경비가 사업과 관련된 경비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나 청구인은 차입금의 발생경위와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10∼2012년 고정자산과 고정부채를 비교해보면 차입금에 비해 고정자산이 현저히 적어 차입금이 모두 사업용자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387, 2015.04.29 기각 쟁점손해배상금은 법원이 사용인의 단순과실로 인해 발생한 환자의 손해에 대해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에 따라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된 쟁점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을 2009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4243, 2015.04.27 재조사 스텐레스 스크랩의 경우 개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일부 매출에 대해서는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스크랩이 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매입내역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스텐레스 스크랩을 실제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66, 2015.04.24 기각 쟁점금액의 매입처는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시키고 관련 세금을 체납한 후 폐업한 사업자로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은 ○○○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나, ○○○이 설탕 관련 유통업을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대금결제 내역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출금일자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입금표의 작성일자가 다르며,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쟁점금액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5두35444, 2015.04.23 국승 부외 매입비와 부외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로 거래사실 확인서 및 수기 장부를 제시한 바 이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외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186, 2015.04.13 기각 “실제 거래사실 없이 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과세하더라도, 단순히 서명받은 확인서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취한 계산서에 대하여 실지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대금의 증빙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 과세는 정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4누63505, 2015.04.10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원고승)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전874, 2015.04.06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증과 확인서 등만으로는 경유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경유의 실제 공급자가 파악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4-96, 2015.04.06 일부인용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판매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구4787, 2015.03.18 경정 쟁점사업장의 장부상 쟁점차입금이 발생되고 그 이상의 차입금이 상환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쟁점차입금이 발생되기 이전에 모두 납부되어 쟁점차입금이 실제 쟁점아파트 구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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