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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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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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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802, 2008.11.17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8구단7062, 2008.11.10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에 해당하는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8누17839, 2008.11.07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한 때 혹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서 해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이후이므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여 사건 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4698, 2008.11.07 청구인이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인 2003.2.8. 당시 이미 쟁점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였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며, 쟁점 입주권 양도일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638, 2008.11.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는 2주택이나 양도일 현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6항(입주권 비과세특례)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중3205, 2008.11.04 쟁점외 주택 관련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상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양도한 당시 청구인 세대는 쟁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534, 2008.10.29 홍수로 아파트의 대지권을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양도하는 신규 아파트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926, 2008.10.27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인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484, 2008.10.27 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482, 2008.10.2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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