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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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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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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57, 2004.04.09 양도소득세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3누9208, 2004.04.02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2000.9.22.이 양도시기가 되어 ○○아파트 양도시기보다 앞서 사건 주택 양도당시 상속주택 지분은 물론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되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95, 2004.04.0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서3487, 2004.03.29 상속받아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31, 2004.03.24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96, 2004.03.19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05, 2004.03.08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2, 2004.02.12 상속주택을 부담부로 증여하는 경우로서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04.12.31.까지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 2004.02.10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1세대3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933, 2003.12.30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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