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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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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842, 2016.12.21 기각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일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과 관계기업을 형성하고 있고, 관계기업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면 *,***억원을 상회하는 등 상한기준을 초과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641, 2016.12.1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0호의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318, 2016.12.12 상가주택 복합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구분하여 주택부분은 일반세율, 상가부분은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520, 2016.12.07 기각 쟁점토지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자경감면을 적용하거나 사업용토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인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5, 2016.11.25 해당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사업용토지 및 비사업용토지)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14.12.23. 법률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834, 2016.11.21 기각 청구인이 ***과 체결한 토지 개발 약정합의서에 의하면 사실상 쟁점토지를 양수하는 내용으로 동 합의서대로 대금지급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당초 *** 명의로 쟁점토지 등을 분할하여 분양한 소득에 대해 처분청이 동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21, 2016.11.15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16누3399, 2016.11.10 국승 (1심 판결과 같음)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 후 합의해제 하였으나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는 등 사실상 소유하였으며, 토지보상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미등기 양도에 해당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16누10150, 2016.11.09 국승 이 사건 토지 관련거래는 원고가 양도금액을 수령하고 양도 토지가 특정된 이상 투자가 아닌 미등기 양도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6두43091, 2016.10.27 적극 [1] 명의신탁약정이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인지 또는 계약명의신탁인지 구별하는 기준[2]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판단하는 경우, 3자 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한 주택을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여야 하는...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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