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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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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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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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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466, 2018.08.31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거용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보는 것임	사업소득
소득	판례	대구지법2018구합21424, 2018.08.31 국승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총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업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505, 2018.08.30 농민이 직접 생산한 고추를 직접 가공하여 만든 고춧가루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2518, 2018.08.24 기각 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한 정원수 가액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내역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업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8누41152, 2018.08.23 국패 조합이 해산되어 합유관계가 종료되고, 그 지분의 계산으로 조합재산을 일부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은 곧바로 조합원들에게 귀속할 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업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8-62, 2018.08.22 인용 재고자산인 토지와 건물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임대)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경우라면 시공사의 부도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경우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이 경락되어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음	사업소득
소득	판례	부산지법2018구합20284, 2018.08.17 국승 고액의 자금을 수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자금대여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업소득
소득	판례	부산지법2018구합21447, 2018.08.10 국승 아파트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수의 아파트 등의 매매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아파트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 인한 소득 역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1151, 2018.08.02 취소 청구인이 ◎◎◎개발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 급여 등 소득이 발생한 적이 없고, 주주명부상 주식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료법인 ◎◎◎◎재단에 입사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 있고,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을 ◎◎◎개발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2069, 2018.08.01 기각 청구인의 전체공사비용 중 OOOO건설에 대한 도급금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 청구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OOOO건설이 아닌 다른 도급업체를 통해 시공한 부분은 타일, 창호, 바닥재, 가스설비 공사 등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인이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위 건설행위는 시공사인 OOOO건설에 의해 관리?통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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