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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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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48, 2018.03.09 기각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쟁점지연손해금은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05, 2018.03.08 기각 청구인은 쟁점분묘를 쟁점토지에서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합의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고 그에 따라 쟁점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 금원은 청구인이 쟁점분묘를 이장하고 그 사례로 수수한 금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원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342, 2018.03.08 각하 처분청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원천세액 *백만원을 징수함에 따라 이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던 사실 및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환급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68547, 2018.02.28 국승 (원심 요지) 피고는 쟁점 이자를 사업소득으로 부과처분한 것이고, 원고가 대여금의 변제기,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등에 관한 약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출된 증거만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31, 2018.02.27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44조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 계산시 차량운반구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영업권 양도(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61, 2018.02.19 기각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받은 쟁점대여금의 양도 대가와 쟁점대여금과의 차액인바, 양수인에게 발생한 이익과 청구인에게 발생한 쟁점소득은 완전히 별개의 소득으로 양수인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여부는 이 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997, 2018.02.14 기각 이 건 쟁점합의금의 지급사유가 향후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된 사례금으로 보이는 점, 쟁점은행이 쟁점합의금에 대하여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16누5135, 2018.02.08 국승 발코니확장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과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산정할 때 포함시킬 수는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36, 2018.02.05 기각 청구인이 수행한 파산관재업무의 사건 수 및 기간, 금액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활동에 계속성ㆍ반복성이 있어 보이는 점, 파산관재인 업무가 공익성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과세관청의 예규를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인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보수의 소...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830, 2018.02.01 취소 피상속인이 받게 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인바, 금전대여와 무관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어 법률에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고, 처분청은 달리 쟁점금액이 다른 열거된 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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