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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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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09, 2022.07.19 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2에서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시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에서 거주주택과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임대주택의 지분 1/2과 쟁점주택(거주...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21구합13810, 2022.07.14 국승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를 포함한 대지의 소유자들이 그 대지의 특정 부분을 각각 배타적으로 점유하되 그 소유 형태만 공유로 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한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은 대내외적으로 대지 전체에 미친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10, 2022.07.11 취소 쟁점주택을 「소득세법」상 주택이 아니라 방치된 펜션이라고 인정한다면, 청구인이 쟁점외주택 1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 이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인 쟁점외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외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7195, 2022.07.11 (질의1)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 (질의2)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696, 2022.07.11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4(2020.0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77411, 2022.07.08 국승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보유수를 판정하는 것은 적법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55848, 2022.07.08 국승 주택 양도 당시 소유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367, 2022.07.07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주택을 취득(사용승인)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24, 2022.07.07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21누12648, 2022.07.07 일부국패 이 사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이 사건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시 이용가능한 자가용 자동차가 필수적이라는 점 제반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쟁점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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