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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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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전1660, 2012.07.27 쟁점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은 성과급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839, 2012.06.11 재단의 금전출납부에 일자별로 현금출납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1577, 2012.06.11 재단의 금전출납부에 일자별로 현금출납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본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421, 2012.05.31 토지수용과 관련한 보상채권매각차손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51, 2012.05.10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312, 2012.05.08 청구인 명의의 계좌는 법인의 통제 및 관리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개인명의계좌로 수취한 때를 귀속시기로 보며, 항공기, 숙박비 등 지출금액도 업무 관련성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35, 2012.04.30 누진제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면서 퇴직금의 중간정산 없이 제도 변경일 현재 근무 중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18, 2012.04.23 대학교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정부출연기관과 연구개발용역을 체결하고 연구용역대가를 병원이 관리하면서 병원과 근로계약을 맺은 연구책임자인 임상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인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045, 2012.03.30 하도급계약서 없이 수첩 기록, 통장사본만으로는 부외노무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144, 2012.03.22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 받은 날이며, 본사에 주식기준보상 지급비용으로 보전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손금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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