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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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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828, 2016.03.21 기각 쟁점임야는 양도 당시 사업용으로 보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등에 비추어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3338, 2016.03.16 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사용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쟁점외토지)과는 별도로 설치된 하치장으로 사용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796, 2016.03.02 기각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고, 인터넷 블로그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인접한 토지가 청구인과 배우자가 바비큐장 및 카페 등을 운영하면서 사업장의 일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경사지에는 바비큐장 및 장독대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5-155, 2016.03.02 기각 10평 규모의 직삼각형 토지이기는 하나 건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면적이 좁아 건축 실익이 없다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전5720, 2016.02.24 기각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농작업의 대부분을 청구인의 아버지와 ＊＊＊이 직접 또는 도움을 주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4∼5년간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부터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745, 2016.02.19 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711, 2016.01.26 취소 상속인 ＊＊＊의 중학교 생활기록부 및 ＊＊＊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상 주소가 쟁점거주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과 상속인 ＊＊＊의 호적등본상 출생지가 쟁점거주지이고, ＊＊＊의 주민등록상 최초 전입주소지도 쟁점거주지이며, 전입 당시 ＊＊＊의 연령이 만 18세인바, ＊＊＊의 출생시부터 혼인시까지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거주지에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청주지법2015구합11948, 2016.01.14 국승 이 사건 토지는 법인에서 묘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이고 현황상 묘지일 뿐 아니라 지적공부상으로도 묘지에 해당하여야 함으로 지적공부상 임야인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343, 2015.12.31 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임야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해수면으로 연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광역시 ○구와 ○○군 사이의 바다 가까이에 ○구가 위치하여 있어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임야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해수면으로 연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임야 소재지간의 직선거리가 약 ○○㎞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998, 2015.12.29 기각 이 건 종중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담했다거나, 양도시 매매대금 수령 및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한 사실이 나타나는 아니하는 점,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분 소유자들이 소유지분을 개별적으로 ㈜＊＊＊＊에게 양도하였고, 그 중 ＊＊＊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등기부상 쟁점토지는 2005.2.1. 청구인...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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