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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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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615, 2006.11.01 기타자산의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6두11996, 2006.10.26 주식양도소득에 관하여 그 범위를 일부 제한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452, 2006.10.17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일 현재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5누30282, 2006.10.13 주식양도차손에 대하여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6누4204, 2006.10.12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인 경우에도 상장법인과 같이 양도소득세부과대상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413, 2006.10.11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 건설중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당해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347, 2006.09.29 특수관계 및 기타자산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85, 2006.09.28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본문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합계액" 산정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74, 2006.09.25 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분할 전 분할법인의 직전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67, 2006.09.20 법인의 부동산가액 비율 산정시 건설가계정의 금액은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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