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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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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전1707, 2009.06.08 쟁점 토지를 양도할 당시 진입로 개설 및 선등기 후 잔금지급하여 쟁점 토지의 매매가액을 1,130,000,000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 토지에 대한 진입로 개설비용으로 62,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중3441, 2009.05.25 청구인이 권리 양도하였다는 쟁점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 및 김○○○의 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청구인의 양도차익에서 제외하거나 양도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7구단15226, 2009.05.20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원고 앞으로 공탁된 후 등기 명의가 원고로부터 성남시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하여 사건 토지가 원고로부터 성남시에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사건 토지를 양도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춘천지법2008구합1724, 2009.04.22 원고가 건물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원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는데 장애가 되는 건물을 철거하고 점유를 이전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여 양도가액 산정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9-2, 2009.04.10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이 부동산매매사무수탁자가 횡령한 금액이라 한 바 있으므로 이를 사전약정에 의한 알선수수료라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이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는 그 내용상 사무수탁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알선수수료로 볼 수 없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08누1078, 2009.04.10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이 건물에 대한 지위를 양도하여 양도로 인한 이익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이는 분양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91, 2009.04.08 현지확인조사을 통하여 건물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중과세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8구단17137, 2009.03.31 유예기간을 경과하도록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가 차후 주택 양도시에 가중된 양도소득세 세율 등을 적용받게 되더라도,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03, 2009.03.13 토지 양도일 전에 청구인의 책임하에 건물을 철거하여 쟁점토지만을 매수인이 취득한 점으로 볼 때 쟁점건물에 들어간 공사비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사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07구단1924, 2009.01.15 사건 부동산의 검인계약서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거나 검인계약서의 내용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이므로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이 기준시가보다 저가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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